변태성 성매매 기승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소개

변태성 성매매 기승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목차

1. 현 황
2. 문 제 점
3. 대 책
4. 사 례
5. 건 의 사 항

본문내용

1. 현 황
○ 2004년 말에 조사된 통계내용으로 보아 매매춘 밀집지역이나 기타 다양한 무허가 업소 들을 포함할 때 매춘여성의 수는 비공식적으로 약 100만명이 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2004년 9월, 음성적 성문화의 근절을 위해 성매매특별법 재정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홍등가가 사라졌지만, 그 이후 변종 성매매로 변형되어 더욱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음.

○ 집창촌 종사자 수가 절반 이상 줄고 업소 수도 6백여 개 이상 사라졌다는 경찰의 외형 적인 통계 발표와는 달리, 매매춘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이나 주택가를 파고들 어 사회 곳곳에서 은밀한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2. 문 제 점
○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반면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는 변태적인 성매매가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까지 음성적으로 퍼져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음 .

○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아르바이트 등 최근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도 쉽지 않은 청소년 성 접촉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음.

○ 또한 일부는 청소년을 이용한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지닌 것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함..

3. 대 책
○ 음성적인 성매매 방지대책
-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을 통해 성매매여성 공급원인
불법 보도방, 주택가 및 유흥가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차등을 두어 강력 단속하고,

- 음성적 성매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 상담 신고 접수 및 홍보활동 을 강화

- 성매매 집결지 단속 실적을 바탕으로 안마시술소 정화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폐쇄된 안마실을 둘 수 없도록 관계법령 개정 필요.

○ 민관합동 불법·유해정보신고 핫라인 운영·스팸 트랩 시스템 개발·`사이버폭력죄` 신설 또 는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이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