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스톡홀름 회의(UN 인간 환경 회의), 1992년 리우 회의 레포트

소개

≪환경 문제와 국제 정치질서의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
각 회의의 의의, 주요논쟁, 기본 원칙, 평가를 다룬 글입니다.

목차

제 1절 남북 관계의 변화
1. 1972년 스톡홀름 회의(UN 인간 환경 회의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2. 1992년 리우 회의

본문내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과학의 화두는 초강대국 간의 대립으로 인한 3차 대전의 가능성이었으나 이런 우려는 동서 간의 대립이 종식된 1980년대 중엽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와 더불어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가 대두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문제이다. 이는 각 국의 과학 및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제과제로 그 위상이 커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한 국가의 무책임한 환경 이용은 다른 국가와 그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문제는 안보의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 환경 문제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간의 상호 관계를 상황에서 이러한 관심의 초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중점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제 1절 남북 관계의 변화

탈냉전시대인 1980년대 중엽이후에는 남·북관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빈·부국간, 선·후진국간의 대립이 과거보다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열대림 등 환경보호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개발도상국(남측)에 집중하고 있음에 비해,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술, 자금 등의 자원은 선진제국 (북측)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선진주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레온가스나, 탄산가스의 방출의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개발도상국에는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앞으로의 개발이 억제된다」는 불만도 있다. 이들 문제 에 대해서는 원조나 기술이전, 누적채무의 역할분담 등의 방법이 고려되고 있는데, 뚜렷한 방법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