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체제중심요소, 회원자격, 보조기관

소개

유엔의 구성과 그리고 회원자격 보조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유엔체제
1)체제의 중심요소
2)회원의 자격

2.보조기관

본문내용

1)체제의 중심요소
. 유엔
유엔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갈등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국제외교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그 자체의 구조와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외교수단이며, 국제사회를 지탱하는 국제제도의 하나이며,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포럼이며, 그 자체가 정체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국제 행위자이다.
. 유엔체제의 형성
국제연맹의 경험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창설된 것이 유엔이다. 유엔은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무력사용 금지, 국내문제 불간섭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된 주권국가들의 연합체이며, 동시에 상설적인 회의외교 장치이며, 다자간 포럼이며, 그 스스로 독립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자이다. 유엔은 제도적으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사무국의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유엔회원의 자격
. 가입자격
유엔의 가입자격에 관해서는 보편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연합 자신의 판정에 의한 일정한 조건에 의존하는 입장을 택하였는데, 헌장은 제도상으로 회원국과 원회원국을 구별하였다. 헌장 제3조는 원회원국의 자격을 규정하녀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가하였거나 또는 그 이전에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 공동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 비준한 국가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원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신규 가입은 평화애호국으로서, 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국제연합에 의해서 인정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그 가입을 결의할 것 등의 4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국제연합에 가입시키려는 총회의 결의는 출석. 투표하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는 5대 강국을 포함하는 9개국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5대 상국 중 1개국이라도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그 가입이 저해되는 부당한 사례가 야기되곤 하였다. 소련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오스트리아 등 서방국가들이 연합에의 가입이 저지됨으로써, 1949년 총회는 결의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청국의 가입 권고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헌장 제4조 2항에 따라 총회가 가입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제사법법원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950년의 권고적 의견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총회의 결정만으로는 회원국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신국제기구론/오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