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

인사행정-한국인사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목차

Ⅰ. 서언 : personel is policy

Ⅱ. 최근 인사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방향
1. 비전과 원칙
2. 변화전략

Ⅲ.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Agenda

Ⅳ.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Ⅴ. 인사혁신의 새로운 방향 모색 :
1. 민주화가 필요하다 : 서구의 제도는 인사행정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다
2. 유연화가 필요하다. : rigidity에서 flexibility로
3. 분권화가 필요하다
4. 효율화가 필요하다
5. 인간화가 필요하다
6. 정보화가 필요하다

Ⅵ. 인사행정의 주요 혁신 방안
1. 인사행정조직에 대한 혁신 방안
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

본문내용

Ⅰ. 서언 : personel is policy
2002년 IMD의 공무원제와 관료제 평가(49개국)를 살펴보면 ① 2002년도의 공무원의 세계 경쟁력이 24위 그리고 관료제가 25위를 기록하였다. 이 순위는 “공무원제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가”라는 설문에 대한 평가결과이다. 공무원제의 경우, 홍콩이 11위, 싱가포르가 15위, 대만이 17위, 말레이시아가 19위, 중국이 22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관료제이 경우를 보면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가 1위, 홍콩이 9위, 말레이사아가 13위, 대만이 16위, 그리고 태국이 24위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공무원제가 앞서 열거한 아시아권의 나라들 보다 더 많이 정치적 간섭에 노출되어 있고 관료제 역시 아직도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보다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더 이상 한국사회 공무원 사회의 개혁은 필요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현 노무현 정권의 인사정책의 기조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제는 구조 개혁이 아니라 인사개혁,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한 시점임의 강조를 통해 한국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최근 인사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방향

1. 비전과 원칙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렴성에 기초한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을 육성하고, ‘공정성에 기초한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구현’하여 ’신뢰와 역량에 기초한 정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변화전략
1) 개혁 의지의 확산과 수렴, 인사기능의 집중과 분산 전략
개혁의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개혁의 아이디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아래로부터의 실천과 수렴을 통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인사기관의 정책 추진력이 필요하다.

2) 계층별 인사개혁 차별화 전략
(1) 1-3급 : 개혁의 핵심 추진세력, 변화의 역군(Change Agent)양성
(2) 4-5급 : 개혁의 중간허리 역할, 적극적 지지 세력
(3) 6-9급 :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