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문제에 대하여

소개

천성산문제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목적
2). 환경영향평가제도 절차
❶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❷ 최종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❸ 협의내용 관리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3). 환경영향평가제도 추진 현황
❶ 도로건설 분야
❷ 택지개발분야
❸ 댐 건설 분야
4).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현안 이슈
❶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장애
❷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 부족
❸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5).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❶ 제도개선 방향설정
❷ 법적 개선사항

Ⅱ. 환 경 권.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내용 및 성격
❶ 환경권의 내용
❷ 환경권의 특성
3). 환경권의 효력 및 제한
❶ 환경권의 효력
❷ 환경권의 제한

Ⅲ.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1) 생태계보전지역
2) 임시생태계보전지역
3) 생태계특별보호구역

Ⅳ.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해법.
1)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2)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책
3) 환경소송등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과제

Ⅴ. 신문자료

본문내용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목적
=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 사전배려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즉,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위한 제도 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만을 계획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던 과거의 의사결정체계에서 환경측면의 배려를 통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 절차
❶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최종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앞서 사업자가 지역주민들에 게 사업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한다.
❷ 최종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 환경영향평가서 최종평가서에는 3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환경현황조사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영향을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가능한 한 정확 히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협의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의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❸ 협의내용 관리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협의내 용 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등의 의무를 질뿐만 아니 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으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형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 받는다.

참고자료

· 1.지율스님과함께하는천성산살리기 (http://jiyul.buddhapia.com/)
· 2.환경법
· 3.천성산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 4.환경법
· 5.한겨레신문 (www.hani.co.kr )
· 6.네이버블로그 (www.naver.com)
· 7. 천성사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