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소견

소개

최근 이명박 정부는 각종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의료보험의 민영화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을 계기로 2005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이래 계속돼온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현재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범국민적 반대시위가 벌어진 이유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영리병원 전국화는 물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결함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를 비롯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측에선 의료민영화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영화가 시행되면 의료 보험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을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목차

1. 의료보험 민영화의 의의
2. 현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향
3.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
4.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노무현 정부시절 때부터 의료산업화, 민영화에 반대하는 진영은 이것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해 수많은 지적을 하여 왔다. 이것의 단적인 예는 마이클 무어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식코(SICKO)’에 의해 묘사된 미국사회 보건의료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첫째, 병원을 이용하는 절차가 지금보다 복잡하고 더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들고서(요즘은 이것마저 들고 갈 필요가 없다) 가까운 동네병원 아무 곳이나 찾아가, 간단한 확인만 거치면 진료를 쉽게 받을 수가 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어 의사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시스템이 변화하게 되면 자기가 아픈 부위나 질병이 ‘기초의료보장’에 해당되는지, 내가 가입하게 되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계약관계인지의 여부, 내가 치료받은 시술과 질병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 질환과 진료서비스인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가까운 곳에 이에 해당하는 병원이 없으면, 해당하는 병원을 이리저리 찾아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의사들이 위에 언급한 내용을 들어 진료를 거부해도 마땅히 하소연할 데가 없어지게 된다. 만약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된다. 미국의료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보여주지 않는’ 부정적 모습이 다반사이다.

둘째, 지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비싸지고,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 대부분의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하고는 약 5%(직장가입자는 2.5%)정도의 보험료를 낸다. 물론 암보험 등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이외에 따로 보험료를 지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회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약 10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자료

· 시민사회신문
·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