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대응방안

소개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대응방안 심층적조사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배경(탈산업화)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유형(3가지 영역)
3. 과거의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위험의 비교
4.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특성
5.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와 적응: 유럽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에 촉발된 복지국가위기 논쟁은 복지국가 축소 ·재편 ·재활성화를 둘러싼 토의를 거쳐 탈산업사회와 복지체제론의 등장에 관한 논의로 확산 되었으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현대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이 언급 하였듯이, 생산방식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탈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후 복지국가의 역활과 토대는 기능부전에 빠져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전후 복지국가의 사회적 토대들(노동시장구조, 가족구조 등)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결과 복지국가의 기존의 제도적 구성은 새로운 사회적 토대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과제에서는 탈산업화에 따라 나타나게 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선행하여 새로운 사회적위험에 노출된 유럽복지국가의 경우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와 적응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적위엄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해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배경(탈산업화)
사회적 위험을 사회적 변동과 연관시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탈산업화로 인하여 수반되는 사회 ․ 경제적 변화의 과정과 그결과가 바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국가가 지니고 있던 사회적 토대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탈산업화의 도래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 과정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1) 여성들이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노동시장, 즉 유급노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탈산업사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서비스부문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부문의 경제는 매우 여성 중심적 경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인해 전체 노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탈산업사회는 대규모의 고용과 남성의 고용이 용이한 제조업 부문이 쇠퇴하여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합니다. 따라서 탈산업사회에서는 남성의 고용만으로 안정적인 가계수입을 얻기 어려워지고, 이는 자연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가 일상화되고, 이는 `남성부양자 모델`의 쇠퇴와 `양소득자 모델`의 부상을 가지고 왔으며 여성의 교육기회와 교육수준의 향상은 이 같은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부양자 모델이 아직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실직이 빈번한 저숙련직 여성들에게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연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 (단위 : %)
증가
추세연도여 성남 성197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39.3
48.4
48.9
49.8
47.1
47.6
48.6
49.2
49.7
48.9
49.8
50.1
50.9
50.777.9
76.4
76.2
76.1
75.1
74.4
74.2
74.2
74.8
74.6
74.8
74.2
73.8
7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참고자료

· 김수완. 2004. "크레딧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연금포럼
· 김철주, 박보영 "새로운 사회적위험의 도래와 복지국가의 현대화"
· 정무권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