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부시정부의 북핵문제 접근의 차이점과 한미간 북핵공조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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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0.15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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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6자회담에서 나타난 부시1기와 2기의 북핵문제 접근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설명, 이것이 한 미간 북핵 공조에 미친 영향 분석하라.

목차

주제 : 6자회담에서 나타난 부시1기와 2기의 북핵문제 접근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설명, 이것이 한 미간 북핵 공조에 미친 영향 분석하라.

Ⅰ. 북핵문제의 배경과 역사
Ⅱ. 6자회담 전개(부시 1기 와 2기 정부)
1. 부시1기 북핵문제의 접근
2. 부시2기 북핵문제의 접근

Ⅲ. 부시 1기와 2기의 북핵문제 접근의 차이점과
원인
IV. 한미간 북핵공조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Ⅱ. 6자회담 전개(부시 1기 와 2기 정부)

1. 부시1기 북핵문제의 접근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8년동안 대북관계를 개선해 북한의 핵무기를 동결하는 단계까지 진전 되었었다.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평화보장체계를 통한 전쟁의 공식종결,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담은 「미․북 공동코뮤니케이션」이 발표되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도 합의되었으며, 이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클린턴 미 대통령의 답방 준비를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북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한 채 양국관계가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주도하지 않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 적응하기보다는 타개하고자 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대북 접근 속도와 방식에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견제하였다.

부시 1기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미 국방부와 타부처의 네오콘(신보수주의)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2003년 4월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펜타곤 내에서 회람시킨 메모가 보여주듯이 ‘북한 정권교체’까지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은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발이 묶인 채, 북핵문제를 나서서 풀기보다 6자회담 틀 속에서 1/6의 역할만 맡으며 중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시정책(Benign Neglect Policy)’을 계속해 왔다. 결과적으로 부시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의 해결은커녕 사태를 악화시기게 되었다.

참고 자료

-“악의 축”〈2001년〉→“무법정권”〈2003년〉→“…”〈2008년〉 부시 국정연설로 본 북미관계 변천 류재훈 기자 
-부시재선(폴리티즌 선정 10대 뉴스 3)|작성자 폴리티즌
-연합뉴스 황준국 "대북 에너지지원 완료시점 대략 합의"(종합) 2008.6.12
-최근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2007. 07
-‘부시행정부 2기와 한미관계‘ 강의자료 양성철 고려대 석좌교수(전 주미대사) 2006. 6
-북핵 외교적 해법은 무얼 뜻하나 김성철 (세종 연구소 연구위원), 2005. 1.
-켈리 발언으로 본 부시 2기 북핵 정책 연합뉴스 2004, 11
-전 주한미 대사들 북핵해결 한미공조 역설, 중앙일보, 2006. 10.05
-이외 인터넷 뉴스 기사 다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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