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입각하여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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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2006년 5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안마사규칙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마포대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하며 고공시위를 벌이고 한강으로 투신하기도 했다. 이러한 판결로 생계가 더욱 위협받자 삶을 비관한 두 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동정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안마업은 1913년부터 일종의 맹아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으로 안마를 가르쳤고 법적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거의 90년 동안 이 제도가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부터 스포츠 마사지 등 유흥산업이 발달하고, 유사안마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세를 만들어서 침해하기 시작했다. " 수만 명의 무자격 안마업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형식적인 단속만 하는 등 거의 방치하고, 5년 전에는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지요. 그때 정부가 나서서 법을 빨리 보완했으면 이번에 위헌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국가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라고 한 시각장애인이 말했다.
이러한 위헌판결이 난 이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 독점은 의료법이 아닌 안마사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 이라는 것 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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