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공공부조의 정의, 개념 등 이론적 측면과 각국의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의 원리

4. 각국의 공공부조

(1) 한국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스웨덴

5.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정의

공공부조제도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며, 사회보장프로그램은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 보험대상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제도가 공공부조제도이다. 이러한 국가에 따라 제도의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영국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또는 무기여 부급(Non-Contributory),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주요대상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택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부제도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이며, 공공부조대상자들은 그들이 법에서 정한 적절한 부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조사(Mean-test)와 같은 일정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한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고 규정되어있다. 법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기원(2000)
·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사회보장제도의 접근」, 한솜미디어, 성무원(2003)
·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기민 (2004)
· □ 논문
· 「공공부조법의 새로운 전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2000)
· 「공공부조의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 행정대학원 최흥권(200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동국대 대학원 이정관(2005)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경희대 행정대학원, 사국환(2001)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2000)
·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김수현(2001)
·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 「http://www.kihasa.re.kr」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www.kasw.org」한국사회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