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에 대한 PPt발표자료입니다

소개

안녕하십니까

무역학 강좌에서 a+ 받은 발표자료입니다.

확실한 자료만을 올립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1.서론
2.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분류
3.비관세장벽의 특성
4.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5.비관세장벽의 발전추세
6.비관세 장벽의 실태,방안
7.결론

본문내용

서론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결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
┗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이 크게 저하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 을 강화
┗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을 골자로 관세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WTO방안 에 반(反)하는것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매우 다양하고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약이 쉽지 않음.
┗ 자유무역의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 WTO하 자국산업보호의 유능한 방안
완의 과제로서 남겨진 비관세장벽에 관한 정의와 등장배경, 특성 과 그리고 비관세장벽의 유형 및 현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비관세 장벽의 정의
비관세 장벽이란?
무역을 규제하고 국내산업에 영향을 주는 보호무역정책의 수단 으로 사용된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수단 을 말한다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 (리카도의 비교우위 배제 )
┗ 무역을 왜곡시켜 국제무역에 악영향
┗ 세계경제면에서 국제무역량을 감소 →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치

Robert E. Baldwin(1970) 정의:
비관세장벽을 ‘ 교역왜곡정책(Nontariff Trade-distorting Policy)’
이라 표현,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 또는 이들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여 세계의 잠재적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또는 민간에 의한 일체의 수단이라고 정의함
3-1. 비관세 장벽의 특성
비관세장벽 의 특성
효과측정의 곤란성 :
유형에 따라서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적용되는 유형도 많음
2. 복잡성 :
법률로 제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유형의 것은 여러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파생 도함 - 운용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3.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 (개발도상국에의 불리한 성격):
비관세장벽은 명목상으로 무차별적인 것으로 보이나실제로는차별적으로운용 ┗ 가격 경쟁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품목이 주로 대상

①비관세장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 (경험부족)
②기술과 자원의 부족으로 규제상품에 대한 대체상품개발 이 어려움
③비관세장벽에 관한 국제무역협상이 주로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협상력이 부족한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협상에 반영되지 못함
4. 불확실성 :
정보 부족과 변칙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관련정보가 충분히 입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업자수출업자는 자신들의 수출이 어떻게 어느정도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불가.
5. 협상곤란성 :
비관세장벽은 상호간의 양호정도 를 비교하여 이를 균일화 시킬 수 있는 설정이 불가능 (일정한 기준이 없기에)
공공연한 논란과 엄격한 조사를 회피 할수있음
( 광범위한 조사범위 및 기간)
선진국의 경우 보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채택하는 이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