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소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2006년 대법원 판례를 작성방법에 따라 평석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본문내용

1. 사건번호/사건명
-서울고법 2006. 3. 15. 선고 2005누3174 판결(삼익/영창사건)


2. 사실관계 요약

피아노 등 악기류를 제조·판매하는 원고 (주)삼익악기 및 그 완전자회사인 삼송공업(주)는 2004. 3. 경 역시 피아노 등 악기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창악기제조(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 회사 주식을 각각 26.5%, 22.08% 취득하고,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들은 그의 특수관계인들을 영창악기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선임하여 경영상으로 지배하고, 다시 원고 삼익악기가 직접 또는 그 계열회사를 통하여 영창악기가 소유하고 있던 핵심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일부 기계설비들을 매수하였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결국 국내 업라이트 피아노(upright piano), 그랜드 피아노(grand piano), 디지털 피아노(digital piano)의 각 거래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하여 취득회사들이 취득한 영창악기의 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고, 영창악기로부터 매입한 기계설비를 다시 동 회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등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관련 상품시장 및 지역 시장의 획정, 해외경쟁의 도입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취득회사들은 특히, 설명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취득회사인 영창악기가 자본잠식상태에 놓여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이므로 동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영창악기는 2003년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고, 2002-2003년 기간동안 지급이자가 영업이익보다 크고, 상당한 차입금을 가지고 있었다.
(생략)

참고자료

· 판례 및 심결례
· -공정개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http://www.ftc.go.kr)
·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