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WTO가 입각하고 있는 기본 법원칙을 설명하고 그 예외에 대하여도 언급하시오

소개

-WTO가 입각하고 있는 기본 법원칙과 예외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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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가 입각하고 있는 기본 법원칙
1) 투명성의 원칙
2) 수량제한금지 원칙
3) 무차별주의
4) 내국민대우 원칙
5) 최혜국대우 원칙
6) 다자주의 원칙
7) 공정무역주의
8) 자유무역주의
2. WTO 법원칙의 예외
1) 일반적 예외조치
2)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3) 의무면제의 요건가 기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그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있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하며 협정문들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협정문은 각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였지만 그 목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들이 상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출범했지만 그 무역체제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48년 이래로 GATT가 그 체제를 위한 규범을 제공해 온 것이다. GATT 협정은 제정된 후 오래지 않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GATT로 알려진 사실상의 국제기구로 탄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GATT는 수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발전해 왔다. 최근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었으며 그 결과로 WTO가 창설된 것이다. 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한 데 비해 WTO 및 관련 협정문들은 이제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이러한 WTO가 입각하고 있는 기본 법원칙을 설명하고 그 예외에 대하여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생략)

참고자료

· 1.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8.
· 2. 김만길, WTO 통상법, 대왕사, 2006.
· 3. 서근태외 5명, 국제통상과 국제거래론, 도서출판 두남, 2005.
· 4.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 5.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