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비교역적 사안(ntc:Non-Trade Concern)

*병*
최초 등록일
2008.09.29
최종 저작일
2008.09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농업의 비교역적 사안(ntc:Non-Trade concern)

목차

□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정의
□ NTC의 기능
.□ NTC에 대한 각국의 입장
□ 우리나라 NTC의 경제적 가치
□ 농업무역자유화와 비교역적 관심점

본문내용

□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정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이란 농업의 특수논리로서 NTC(Non-Trade Concerns)라고한다. 이는 교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농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할로서,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군의 농산품을 말한다. 즉,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무역자유화라는 것은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어 국가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농업만은 무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이 있음을 의미한다.
□ NTC의 기능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서문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협상의 본질적 핵심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도하각료선언문에서도 ‘회원국들이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반영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주목하고, 농업협정에 규정된 대로 비교역적 기능이 고려돼야 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란 농업에서 국제간에 거래되는 1차적인 생산활동 외에 무역으로는 국간간의 시장거래가 될 수 없는 농업의 2차적인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식량안보기능, 도/농간을 포함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 광합성작용을 통한 대기정화기능, 홍수조절기능, 생태계보존기능,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휴식처로서의 기능,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능 등 다양한 비경제적 기능을 들수 있다.
이러한 NTC의 기능은 국내의 농업생산이 일정수준 유지될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교우위론과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자유무역을 적용한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병*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농업의 비교역적 사안(ntc:Non-Trade concern) 6페이지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Non-Trade Concerns) 발표주제 ... 및 방향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의 정의를 통한 개념을 확립 ...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정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이란 농업의 특수논리로서
  • 한글파일 동물복지의 개념과 국내외 실태 및 발전방향 10페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WTO 농업협상에서 비교역적 관심 사항(NTC ... , Non-trade Concerns)의 한 부분으로 이론화하고 있으며 ... 본격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 Harrison의 주장에
  • 한글파일 [WTO(DDA농업협상)] WTO(DDA 농업협상) 12페이지
    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보조의 범위 및 요건 5 수출경쟁 6 개도국 우대 7 비교역적 관심사항 ... (Non-Trade Concerns : NTCs) Ⅳ 정부의 협상대응
  • 한글파일 주제: 농업의 다원 기능 설명과 농업의 다원 기능이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1페이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보다 발전된 ... 국들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이미 UR 농업협정의 허용보조를 통해 충분히 ... 농업경영학 주제: 농업의 다원 기능 설명과 농업의 다원 기능이 농업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통상] DDA 농산물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13페이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 회원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 ... -Trade Concerns : NTC)을 유념하고, 농업협상 과정에서 ... 때문이다. 수출국들은 협상과정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달성방법에
  • 한글파일 DDA(Doha Development Agenda) 11페이지
    , 과테말라) ) NTC(Non-Trade Concerns, 비교역적 관심사항 ... 포함한 일본, EU 등 수입국들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Non ... ) :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사회의 유지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 협력] DDA 무역 협상 ~ 농업부분 32페이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 점진인 접근 -농업의 다원, 비교역적(NTC ... :24 WTO 농업협상의 주요쟁점(8) 4. 농업의 비교역적, 다원 기능 ... ..PAGE:8 농업협상의 본질논쟁 개요 ▶NTC그룹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농업의 비교역적 사안(ntc:Non-Trade Conc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