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증진에 대한 정치,경제적 고찰

소개

사회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계의 대표와 정치계의 대표 1인이
대면토론하는 형식의 리포트입니다.
토론의 결론은 `사회복지를 더욱 증진해야 한다` 입니다

목차

1. 참가인물

2. 논쟁내용

3.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논쟁내용
사회: 사회 양극화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사회과학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가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낡은 주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시장체제에서 시간이 갈수록 누적․확산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재인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악화된 소득분배의 구조 속에서 여전히 성장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분배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정부 통계로도 7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 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자들은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원하는 바를 요구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약자들의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국정이념의 하나로 내세워 실업 대책이나 빈곤층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증가와 사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소득 분배 상황이 한층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을: 현재 사회 양극화 문제는 노동을 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시간일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소득이 중단된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는 것은 생산물을 소비할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도 양극화는 해소되어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러한 것을 교정하는 사후정책에 국가적 역량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실업자들에게 몇 푼 안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가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또다시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 “신자유주의 사회위기를 지배세력과 손잡고 해결하겠다?,” 민중언론 참세상 홈페이지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543(검색일: 2008.09.20)
· “부자 감세하면서 복지 예산은 부족하다,” 프레시안 사이트 www.pressian.com(검색일: 2008.09.20)
·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이 모색,” 대구사회연구소 www.tiss.re.kr(검색일: 200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