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개론 요점정리 노트

소개

깔끔하고 세심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A+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1. 갑종퇴직소득

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3. 양도의 개념

4. 1세대 2주택의 특례

5. 양도소득세율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세거래)

7. 주사업장 총괄납부

8. 사업자등록

9. 재화의 공급

10. 용역의 공급

11. 영세율과 면세율 비교(면세 설명)

12. 면세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13. 과세표준 포함여부

14. 대손세액공제

15. 매입세액 불공제

16. 의제매입세액공제

17.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

18. 가산세

본문내용

1. 갑종퇴직소득

1)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4) 해고예고수당
5)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퇴직위로금 등
2)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한도초과액

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퇴 직 소 득 금 액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퇴 직 소 득 공 제 : 기본공제(45%)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액
(X)기 본 세 율 : 8% ~ 35% 누진세율
퇴직 소득 산출 세액 :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퇴직 소득 결정 세액 :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

3. 양도의 개념

1) 양도의 개념 :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됨
2) 양도로 보는 경우 : 부담부증여(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담보
* 1세대 1주택(비과세)의 요건
1) 1세대 :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참고자료

· 교재 및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