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소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

목차

= 장애인 복지법 =
1. 의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용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

= 직업 재활 프로그램 =
1. 적용대상
2. 급여
3.전달체계
4. 재정
5. 권리구제

본문내용

1. 의의
(1)장애인문제의 개념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평등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 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불편 없이 함께 사는 사회적 구조적 여건의 조성과 재활 등 포괄적인 범위에 까지 바라보게 되었다.
(2)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 복지적 활동과 노력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경감 해소 시키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 하고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 심리 물리적 장 애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의 극복과 개 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 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 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 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과 장애인 복지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대책을 위한 종합 적인 장애인 복지 조치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입법배경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지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 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 했다. 이때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 해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 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1988년 세계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하고 장애 인에 대한 인식이 경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여 온 배경도 작용 하였다.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 자활하는데 필요한 법적 사회적 바탕을 마련하기위해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명칭을 장애인복지법 으로 변경함과 함께 그 내 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및 정부부처조직변경으로 인한 법의 개정 등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 에 맞추어서 장애인복지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개정취지는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