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에 대하여

소개

부부 강간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1. 부부강간의 개념
1) 의의
2) 특징
① 부부강간의 유형
② 피해자들의 특징

2.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문제제기

4.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입법화
1) 부부강간 부정적 입장
① 부정적 입장의 이유
② 비판
2) 부부강간의 긍정적 입장

5. 우리나라의 판례

6. 외국의 법제도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7. 관련 뉴스
8. 대안방향
9. 결론 & 느낀점

본문내용

1. 부부강간의 개념
1) 의의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성적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부강간의 기준의 잣대에 대해서 여성계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어느 수위까지를 규정하여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아직 부부강간의 개념의 기준에 대해서 뚜렷한 제시가 되어있는 것은 없다.

2) 특징
가정폭력과 성범죄사건은 숨겨진 범죄로서 잘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성범죄사건의 성격을 모두 갖는 부부강간의 암수율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① 부부강간의 유형
▶ 힘에 의한 강압적 강간
남편이 자기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성관계를 가지려 하는 것이다. 이는 아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이에 어떤 친밀한 행동이나 부드러움 같은 것은 수반되지 않으며, 당하는 아내 쪽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보통이다.
▶ 구타를 동반한 강간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 후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성관계를 하면서도 사나운 행동(예-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채는)을 하는 경우도 있다.
▶ 가학적 강간
남편이 성행위를 할 때 뺨을 때리거나 혁대로 때리거나 다리를 묶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수반하는 것이다.

② 피해자들의 특징
▶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일반적으로 성폭행의 피해자는 ‘불안과 강박감, 무력감, 우울증, 수치심과 죄책감’등의 감정을 갖게 된다. 특히 부부강간의 경우 남편에 대한 ‘분노감, 배신감, 적개심, 복수심’과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아 존중감’을 심하게 갖게 된다.
▶ 대인 관계

참고자료

· -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김광일 편,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1988), 154면
· - 참119 (http://www.cham119.com)
· - 필그림하우스 (http://www.pilgrimhouse.net)
· - 여성긴급상담전화1366 (http://www.1366.or.kr)
· - 국회도서관 (성폭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 남충지/ 숙대학보 제31집 (1992. 10) pp.74-81
·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jinguja?Redirect=Log&logNo=80013810914)
·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