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개

법심리학 수업에서 성범죄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1. 서론
2. 피해자 및 가해자
3. 강간의 원인
4.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5. 대안 제시

본문내용

I. 서론
“강간은 성폭력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간이 사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강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44.6
매춘은 남자의 성 충동 때문에 꼭 필요하다.
6
59.0
강간당한 여자는 순결이나 정절을 잃은 것이다.
5
64.1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피할 수 있다.
4
78.1
강간범들이 강간을 하는 것은 순간적인 성 충동 때문이다.
3
88.2
모르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강간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2
89.4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밤늦게 혼자 다니다가 강간당한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I. 서론 성폭력의 심각성
전 세계적으로 신체적, 성적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이 세계 여성의 1/3에 이른다고 최근 UN통계는 보고하고 있다. UN. (2000)
특히 성적인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6초에 1명씩 강간(rape)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UNISA. (1998)
1998년 국제 통계결과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률을 세계 2위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2003년 범죄현황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10,365건으로 보고되었다 대검찰청 범죄현황표. (2004)
이를 성폭력 신고율이 2.2%인 것을 고려하여 한 해 동안 성폭력 발생 건수를 추산해 보면 50만 건 정도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1분당 1건의 강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불 수 있는 수치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I. 서론 성폭력 범죄의 추이
강간
성폭력 처벌법 위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계
1. 연평균 증가율(’92~’01): 13.3%
2. 10년간 약 3배 증가
I. 서론 강간의 법적 정의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12.29.개정>
그러면… 남자는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거야?!
목차
서론
피해자 및 가해자
강간의 원인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대안 제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면식 여부
낯선자 강간
친근자 강간
II. 피해자 및 가해자 관계유형에 따른 분류
II. 피해자 및 가해자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면식여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참고자료

· 박선미 (1989). 여성학적 관점에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형사정책, 4, 289-316.
· 정현미, 장규원, 진수명, 박철현 (1999).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