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일본 학습서 명기 발표에 의한 독도문제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소개

2008년 7월 18일 일본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요령 해설 서에 “한일 양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고 북 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장을 넣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일본정부의 독특한 체계에서 온 배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들의 목적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가 회부되어서는 않되는 이유까지 최근 독도 이슈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2008년 7월 14일 일본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 명기의 배경

2. 독특한 일본 정부 체계에서 비롯된 학습서 명기 도발

3. 일본 정부의 중등 교과서 해설서 명기의 목적

4.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

①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②전 세계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홍보
③역사적 근거 확보
④국민들의 의식 제고

5.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면 안 되는 이유

①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역사 고증 자료도 많다.
②국제재판소의 일본인 재판관
③힘의 논리를 앞세운 일본
④독도가 한국 땅으로 인정될 경우 강대국들에게 오는 불리한 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일본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 명기의 배경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의 독도 야욕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요령 해설
서에 “한일 양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고 북
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장을
넣겠다고 7월 14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
려해 최대한 한국 측을 배려하기 위해 이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무엇
보다도 독도를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와 함께 묶어서 기술한 대목에서도 일본 측의
속셈을 엿볼 수 있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업에서 중점
을 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현장 교육과 교과서 편찬 지침으로 활용된
다

2. 독특한 일본 정부 체계에서 비롯된 학습서 명기 도발

위의 글은 90년대 이후 일본 총리와 한일 관계를 짤막하게 보여주는 글이다. 글을 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총리들과 한국과는 그 시절 총리들의 행동으로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을 들면서 일본 총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갑자기 이런 글을 쓴 이
유는 일본의 한국과는 다른 독특한 정책 수립과정, 의사결정 체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일본 정부의 중등 교과서 해설서 명기의 목적

이번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직접적 표현은 뺐지만 사실상 영유권 주장을 넘
어서 반환요구까지 담았다는 점에선 더 강하다. 옛 소련이 전후에 점거한 뒤 일본 정부가
줄곧 반환을 요구하는 에토로후, 쿠나시리 등 4개 섬을 독도와 같은 위치에 뒀기 때문이
다. 이렇게 함으로 일본은 본래 의도했던 대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일본 정부는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
해 독도를 빼앗거나 공동소유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미루어 보면 이번 해설서
파문은 일본이 목적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7월 15일자, 7월 21일자, 7월28일자, 8월1일자)
· 한국경제신문
· http://cafe.naver.com/kb4545 독도를 지켜라 - 실효적 지배만 믿다가 큰일 난다
· http://100.naver.com 백과사전
· http://cafe.naver.com/iloveau2
· http://kr.blog.yahoo.com/shim4ro/2580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
· www.cybertokdo.com 사이버독도닷컴
· www.dokdocenter.org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