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중민주주의의 발전과 향후 방향

소개

현재 대한민국은 21년 전인 6월 항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위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6월 항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의 폭력적인 저항과는 다르게 촛불시위라는 평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동하는 세력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다양한 매체가 동원되고, 사회의 특정연령대가 아닌 전 국민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정치권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 정권이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치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 하겠다.
이 글은 과거 민주화를 부르짖던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변화된 시위문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의 대중민주주의의 발달정도를 가늠해봄과 동시에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시위문화의 고찰
1. 4.19 혁명
2. 5.18 민주화운동
3. 6월 항쟁

Ⅲ. 이명박 정권에 대한 새로운 투쟁 양상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한국 시위문화의 고찰

1. 4.19 혁명
1960년 4월 학생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으로, 4월 혁명, 4.19학생혁명, 또는 4.19 민주혁명 등으로 불리었으나 5.16군사정변 이후 이를 의거로 규정하여 일반화되었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으로 전환되었던 사건이다.

2. 5.18 민주화운동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종신대통령"을 할 목적으로 헌법을 바꾸는 10월 유신체제를 감행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독재정치는 마무리 지어졌지만, 여전히 전국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12.12사태 벌어지게 된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3. 6월 항쟁
1987년, 전두환 정권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고,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다. 한편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재야와 통일민주당은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전국적 민주화투쟁의 구심체로 결성하였다.

Ⅲ. 이명박 정권에 대한 새로운 투쟁 양상

2008년 2월 25일, 한국에서는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새 정부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 국가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의료보험제도와 수돗물,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어서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영어 몰입식 교육으로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친일적인 발언으로 국민의 원망을 샀다. 각종 예산의 삭감과 경유 값의 폭등으로 현재 한국의 민심은 흉흉한 상태이며, 큰 혼란을 야기 시켰으나 그 어떠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산소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이 불만이 폭발하여 대규모 촛불집회가 발생했다.

Ⅳ. 결론

참고자료

· 4.19 혁명 함께하는 사회문제 http://sigma101.nazip.net/menu_1_data/4_19.htm
· 4.19 http://www.419revolution.org/
· 광주로 가는 작은 발걸음 http://www.5step518.wo.to/
· 6월 항쟁 기념관 http://www.610.or.kr/
· 인터넷 녹색당 http://cafe.naver.com/greencommune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