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관한 범죄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뿌리가 깊지만, 날이 갈수록 여성을 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가 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목차

性과 범죄

I. 성관련범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1) 간통죄
(2)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
(3) 음난물죄
(4) 공연음난죄
2. 정조에 관한 죄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4) 강간 등 상해·치상죄
(5) 강간 등 살인·치사죄
(6)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II. 낙태죄
1. 형법상의 낙태죄
(1) 낙태죄
(2) 업무상낙태죄
2.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3. 낙태에 대한 법이론의 대립

본문내용

법과 사회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은 사회변동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회변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바, 오랜 관행이 법으로 정착되기 보다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관행을 바꾸는 경향이 농후한 우리사회에서는 법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에 관한 범죄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뿌리가 깊지만, 날이 갈수록 여성을 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가 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관련 법률의 제정도 날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형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간통죄와 강간죄 등 성관련범죄를 살펴본 뒤, 특별법으로 제정된 모자보건법상의 낙태문제와 윤락행위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비롯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회롱에 대하여 살펴본다.


I. 성관련범죄

현행형법은 성에 관한 범죄를 성풍속에 관한 죄와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의 성적 인식과 사회도덕을 침해하는 범죄는 성풍속에 관한 죄로서 간통죄와 음행매개죄, 음화분포죄, 음화제조죄, 공연음난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성적 자유인 貞操를 침해하는 죄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성풍속에 관한 죄

풍속을 해치는 성범죄는 크게 간통죄와 음행매개죄, 음난물죄와 공연음난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간통죄가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데 비하여, 음난매개죄는 성도덕과 함께 개인의 성적 자유도 동시에 보호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음난물죄와 공연음난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동현출판사.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