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소개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서론부터 결론까지 5단계로 각주까지 써가며 전문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
1) 개념상의 문제
2) 신자유주의 세계화

3. 신자유주의의 복지이론
1) 사회불평등
2) 복지국가 비판
3) 복지정책이론

4.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현실

5.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급격한 민영화의 방법 대신에 복지개혁을 위해 선진산업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보다 온건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영국의 예를 통해서 그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은 그대로 둔 채로 그것들과 대체관계에 있는 민영보험을 도입하거나 장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수당 정권은 1986년에 사회보장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연금가입대상자들이 국가소득비례연금 대신에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선택하도록 조세감면이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노후소득에서 국가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개인들의 시장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보수당정부는 이러한 조치의 결과 SERPs의 지출이 2021년에는 개혁 이전의 예상치 164억 파운드에서 71억 파운드로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Pierson, 윗글, 63-4쪽. 또한, 전체 연금지출에 대한 국가연금의 비율은 1970년대 말의 50%에서 1980년대 말에는 43%로 떨어졌다고 한다. 고세훈, “영국 보수당 보수주의와 대처리즘의 일탈”, 안병영/임혁백(엮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서울: 나남, 2000), 216쪽.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관리는 정부가 독점한 채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민간에 맡기거나 민간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장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에 시행된 Community Care Act(지역간병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이상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기관의 독점물이 아니며, 간병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다른 행위자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Gerry Mooney, "Quasi-markets and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Michael Lavalette/ Alan Pratt(엮음), 윗글, 238쪽.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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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rson, 윗글, 63-4쪽.
· 고세훈, “영국 보수당 보수주의와 대처리즘의 일탈”
· 안병영/임혁백(엮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서울: 나남, 2000), 216쪽.
· erry Mooney, "Quasi-markets and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Michael Lavalette/ Alan Pratt(엮음), 윗글, 238쪽.
· Howard Glennerster, British Social Policy Since 1945, 제 2판(Oxford: Blackwell, 2000), 166쪽.
· King/Wood, 윗글, 3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