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험에 대해

소개

독일의 사회보험에 대해 한국과 다른점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IV. 외국 사례
1. 독일의 사례
1) 개요
2)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
3) 적용 및 징수 업무의 일원화
4) 감독체계의 강화
5) 최근의 변화 :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신고

VI. 기대효과
2. 당사자 역할
1) 정부의 역할
2) 고용주의 역할
3) 노동조합의 역할

본문내용

IV. 외국 사례
1. 독일의 사례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 및 징수를 일원화해 온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보험 효율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개요
독일의 경우 1881년 비스마르크시대에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연금보험이 1883년, 실업보험이 1927년, 간호보험이 1995년에 도입되었다. 연금보험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사회보험은 적용 및 징수업무를 의료보험에 위탁하였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의 경우 많은 지역에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금의 경우 생산노동자는 주별로 그리고 사무직은 연방에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 의료보험이었다. 이러한 접근용이성과 적용 및 징수업무의 비고유성이 사회보험 통합 징수의 근거였다.
또 다른 통합 징수의 여건이 바로 적용범위의 일치였다. 독일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오던 공제기능을 그대로 제도화시킴으로써 적용 초기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스마르크 시대에 의료 및 산재보험을 도입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자치적인 공제조직들이 있었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보험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전체 근로자에게 법제화 및 의무화되었을 뿐이다.

2)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
독일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4개 보험의 보험료를 총사회보험료로 징수한다. 여기서 총사회보험료도 ‘근로소득(earnins)` 단일기준에 의해 징수한다. 즉 근로자의 경우는 ‘총임금’, 자영자 및 사업주의 경우는 자신의 ‘총수입’ 그 자체이다. 이러한 보험료부과기준은 소득세 과세기준과도 동일하다. 따라서 보과기준 산정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혼선이 적다. 이것이 사업주의 자진납부 방식을 가능하게 하고 적용 및 징수 업무 일원화를 통해 업무량을 크게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과기준의 일원화가 한국의 사회보험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특히, 건설 현장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