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성격과 국가발전단계, 개혁정책, 경찰개혁, 그리고 실천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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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참여정부
1.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성격
1) 노무현 정부의 국가발전단계적 의미
2)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2. 경찰환경(정치적)의 변화양상
1) 민주화
2) 지방화
3. 노무현 정부의 신경찰정책
1) 희생하는 경찰
2) 투명한 경찰
3) 강한 경찰
4) 책임지는 경찰
5) 함께하는 경찰
◇ 노무현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1. 경찰분권 및 정치적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2. 지속해야 할 개혁정책분야
3.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정책분야
◇결론

본문내용

1.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성격
노무현 정부는 최초의 민주당 참여경선과 386운동권 출신의 참모진, 그리고 노사모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해 정권을 쟁취한 정권이기 때문에 참여정부라고 말한다. 참여정부의 특징은 정부조직 안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고, 특히 소수파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정운영시스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 노무현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노무현 정부의 경찰정책기조인 희생하는 경찰, 깨끗한 경찰, 강한 경찰, 책임지는 경찰, 함께하는 경찰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하위 경찰개혁과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제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과제중에서 지속되어야 할 과제로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 수사권독립을, 새로운 개혁과제로 재난관리체제 수립과 채용제도 개선 등을 설정하였다.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1) 이해관계자와 주장의 분석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는 경찰과 대통령이다.
경찰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남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경찰행정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대통령과 관련 권력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지휘, 감독 및 통제와 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저해되고 주인의식이 결핍되고 업무집행의 무력감 및 책임회피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경찰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경찰관료를 통제해야 만이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게 된다면 치안서비스가 올바로 제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은 경찰인사를 어떻게 비정치화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냐는 경찰인사위원회의 문제와 경찰의 최고심의·의결기관인 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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