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2008년 3월 현재 개정..

목차

1. 의의
1) 개념
2) 목적
3) 기본이념
4)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분석
1) 보험관계
(1) 적용범위: 보험가입자
(2) 수급자: 적용대상
(3) 보험자: 근로복지공단
(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2) 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3) 기준임금제도
4)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1) 산재보험요율
(2)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5) 보험료
(1) 보험료의 의의
(2) 부담원칙
(3) 산정기간
(4) 보험료산정 기초임금
(5) 임금의 범위
6) 행정구제
(1) 산재보험 급여 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
(2) 심사청구
(3) 재심사청구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참고문헌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 의
1) 개념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 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 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 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 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목적
제1장 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상의 목적은 근로자. 사업주 및 국가의 입장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측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2) 사업주의 측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다.
(3) 국가, 사회적 측면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 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박석돈, 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 http://www.lawnb.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문
· h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sanjae.or.kr/index.htm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
· http://www.hospitallaw.or.kr/patient%20affairs-disaster%20insur.html
· http://www.iaciac.go.kr/index.jsp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 http://www.e-sanjae.com/ 산재길라잡이
· http://www.google.co.kr/ 구글
· http://www.naver.com/ 네이버
· http://www.daum.net/ 다음
· 기타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