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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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

2. 사회보장의 구성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3)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2. 의료보장
1) 국민보건서비스형(national health service; NHS) -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2) 사회보험형(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3) 민간보험형 (Consumer Sovereignty Model) - 미국

3.건강보험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

2) 건강보험의 보험료
(1) 건강보험의 재원
(2) 보험료 부과

3) 건강보험의 보험 급여
(1) 보험급여
(2) 보험급여의 형태
(3) 요양급여

4) 건강보험 진료체계

5) 진료비지불보상제도
(1) 봉급제(salary method) - 사회주의 나라
(2) 인두제(capitation system) - 영국, 이탈리아
(3) 포괄수가제(case payment) - 미국, 우리나라
(4) 총괄계약제(negotiation system) – 독일, 캐나다
(5)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6) 진료비 지불방법
(1) 현금 상환형 (프랑스)
(2) 제 3차 지불형 (우리나라, 일본, 독일)
(3) 직접 지불형 (남미 국가들)

본문내용

1. 사회보장
: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질병·상해·분만·사망·노령·실명 등의 위험과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질병예방과 치료, 생활이 불가능 할 때의 생활유지 및 사회활동에 복귀 등을 위한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경제적 보장이다.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사회보험은 재해·질병·실업 등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가족이나 본인의 구조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가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각출하고 급여내용을 규정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일종의 경제 제도이다.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납세자의 부담에 의한 재정자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생활보호와 의료 급여이다. (국가 최저 보장의 원칙에 의해 최저한의 수준만 지급한다.)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 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가족 및 유족
-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 북한이탈주민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3)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에 처하였을 때 이를 회복, 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2. 의료보장
: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다.
-> 나라마다 사회체제의 이념적 지향이나 사회보장정책의 성격에 따라 다른 유형의 의료보장이 실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