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학, 교양] 광우병 시위에 관한 전의경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소개

광우병 시위에 관한 전의경의 병역의무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전의경의 정의
1.2 연구목적
1.3 연구방법

2. 전의경의 피해(광우병 시위로 인한)현황
2.1 폭력시위로 받은 피해
2.2 온라인상에서 받은 피해

3. 전의경 피해의 원인
3.1 시위대 차원의 문제점
3.1.1 전의경에 대한 잘못된 의식
3.1.2 변질된 시위문화
3.2 전의경 내부의 문제점
3.2.1 열악한 근무환경
3.2.2 시위대를 자극하는 복명복창

4. 전의경 피해의 대책
4.1 시위대 차원의 대책
4.1.1 전의경에 대한 의식개선
4.1.2 올바른 시위 문화
4.2 전의경 내부에서의 대책
4.2.1 적절한 근무환경 마련
4.2.2 복명복창의 자제

5.결론
5.1 요약
5.2 전망

본문내용

1. 서론

1.1 전의경의 정의

국어사전적 의미
전의경(戰義警) : 전경(戰警)과 의경(義警)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전의경이란?
위에서 보았듯이 전의경은 전경(작전전투경찰순경 또는 작전전경)과 의경(의무전투경찰 순경 또는 의무경찰)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하나씩 살펴보자면,

1)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작전전경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병역법에 의거,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소요인원을
요청하여 군에 입대하여 기본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병을 경찰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 훈련소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일부 병력을 배정받아 재교육을 실시 병영 기간 동안
경찰력으로 활용하며 대간첩 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1967년 9월 1일에 창설 하였다.

2)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의무경찰은 군 입대전의 자원을 자체에서 특별 모집, 선발하여 기초군사교육을 군 훈련 소에 위탁,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병영 기간 동안 복무케 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 며 치안업무의 보조를 주 임무로 하고 1982년 12월 31일에 창설 하였다.

이와 같이 전의경은 국군과 같이 기본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후, 국군이 국외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전의경은 국내적인 임무(대간첩 작전, 치안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것이다.

1.2 연구목적
최근 광우병 문제가 발생하면서 작게 시작하던 시위가 점점 커져 범국민적인 시위로 번 졌고 처음엔 ‘촛불시위’라는 명목의 평화적 시위였으나, 어느새 매우 과격한 폭력시위로 변질 되었다.
그러면서 시위를 진압하던 전의경들도 다소 불가피한 거친 진압을 하게 되었고 이와 중 에 몇몇 폭력 진압사례가 크게 문제되어 ‘폭력경찰’이라는 말까지 생기면서 범국민적으 로 전의경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국립국어원(2003) “신어 자료집”, 국립국어원
· 안형찬외(2006) “전의경 기본교제”, 중앙경찰학교
· 대한민국 전의경 www.police.go.kr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7월8일자 뉴스
·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2008년 7월9일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