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요약정리

소개

사회복지정책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되어있어 보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목차

4장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5장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사회복지정책분석 과정>
<사회복지정책분석 탐구방법>
<사회복지정책의 6가지 구성요소>

6장 : 사회복지정책의 절차
<사회복지정책 의제화의 과정>

7장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 왜 공급주체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사회복지대상의 원칙>

8장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급여의 목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8가지)>

본문내용

▶ 4장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목적이 더 큰 개념)

1. 유형
1)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1) 공표된 목표
: 정부의 문서를 통해 발표되거나 책임있는 관리자를 통해 천명됨
(2) 숨어 있는 목표
- 밝힐 필요가 없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고위 정책결정권자 사이에서 이해되는 목표
-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 음모론, 사회통제론
- 숨어있는 정책목표는 정치지배집안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정책목표로 내세워 정책을 실행
- 예) 신용불량자 지원정책
2)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1) 의도하지 않은 목표
-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을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차적 결과가 초래하는 목표
- 예측하기 힘든 사회변동에 따라 출현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음
(2) 그 외
-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 단일목표와 복합목표
- 직접적 목표와 간접적 목표

2. 개인, 집단 측면의 사회복지정책 목표
(기본적 목표)
: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목표가 존재
1) 인간의 존엄성 유지
: 기초생활 수급, 주거에 일정 혜택, 의무 공교육
- 인간의 존엄성이란 한 개인은 인종, 종교, 연령, 성, 교육수준, 경제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
- 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다운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 확보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의 최고의 기본적 목표
2) 자립성 유지
: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복지의 이상이자 목표는 타인에 의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음
- 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는 데 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3) 개인적 성장과 계발
- 사회복지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개인이나 가정 혹은 집단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수용
-> 모든 사람들이 제 각기 능력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데 목표를 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