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소득보장

소개

1. 소득보장의 개념

“타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닌 사회보장이 소득보장만을 의미할 정도로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신수식, 1986, 재인용)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나 빈곤대책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기업복지정책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목차

<소득 보장>
1. 소득보장의 개념
2. 현행 소득보장체계
3. 노후 소득 보장의 문제와 과제

<주거보장>
1. 주거보장의 개념
2. 현행 주거보장 체계
3.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보장의 개념

“타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닌 사회보장이 소득보장만을 의미할 정도로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신수식, 1986, 재인용)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나 빈곤대책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기업복지정책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1) 소득보장체계: 일반적으로 3층 구조이론을 주로 활용한다. (현외성외, 2000, 재인용)
첫 번째 단계는 공적부조,
두 번째 단계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연금과 특수직 연금,
세 번째 단계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등이 속한다.

2) 노후 소득보장방식
-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사회보험, 공적부조, 교통수단과 같은 사회수당,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보장체계
-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경로우대제 등의 비용할인, 취업지원센터와 시니어클럽 등 취업증진 프로그램, 매점설치 및 전매품 판매인 우선지원, 상속세와 소득세공제 등 세제 감면혜택 등 포함

2. 현행 소득보장체계
1)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소득 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라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롤 구분되며, 이들과 성격을 달리하는 공적 부조식 공적 연금제도인 경로연금제도 또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다.

참고자료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