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법규 정리

소개

간호학과 법규 정리된 것입니다.

목차

Ⅰ. 보건의료 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 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4 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제 5 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 6 장 보건의료의 육성과 발전
제 7 장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Ⅱ. 의료법 (1973. 2. 16 전문개정)
1. 의료법의 목적
2. 의료인의 사명과 임무
3.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4. 국가시험
5. 국가시험응시자격의 제한
6. 조건부면허
7. 면허의 등록등
8. 등록사항 정정
9. 면허의 자격정지 (1년의 범위내)
10. 면허취소 (할수있음)
11. 의료인의 권리
12. 의료인의 의무
13. 의료행위의 제한
14. 의료인단체
15. 의료기관
16. 의료광고
17. 의료법인
18. 감독
19. 의료분쟁의 조정
20. 보칙
21. 벌칙

Ⅲ. 지역보건법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9. 보건소의 설치 등
10. 보건소의 업무
11. 보건소의 조직
12. 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13. 시설의 이용
14. 수수료등
15, 보건소의 시설,표시,회계
16. 건강진단등의 신고
17. 비용의 보조
18. 보고등
19. 유사명칭 사용금지
20. 의료법에 대한 특례
21. 권한의 위임등
22.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23.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 기본법
제 1 장 총칙
1. 목적
①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③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④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 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②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③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④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 용어
①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② 보건의료기관 :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재원확보
②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③ 식품,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등 건강관련물품이나 건강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④ 국민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시책 강구
⑤ 민간인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보건의료인의 책임<의무>
①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②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함
③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발견시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나 보고나 통지해야함
6. 보건의료인의 권리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