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소개

사회-저출산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원인
(1) 국가정책적요소
(2) 사회적요인-급속한 사업화와 도시화
(3) 경제적요인
(4)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5) 자녀양육의 부담증대
(6) 가정과 지작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7) 가치관과 자녀관의 변화
(8) 이혼 및 가족해체의 증대
(9) 불임부부의 증대

2.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1) 건강가정지원법
(2) 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
(4) 보육시설
(5) 지자체의 저출산지원시책

Ⅲ. 결론 -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대비책
1. 가치관정립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강화
2. 모성휴가 및 율아휴직 급여의 사회분담화
3. 보육제도의 개선
4.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세금제도의 개선
5.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200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작년 1.16명에 비해 0.08이나 더 감소하였다. 미국(2.04명), 유럽(1.42명), 일본(1.35)에 비해 낮으며 홍콩 0.95명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낮은 국가가 되었다.
1960년의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고 1970년만 해도 4.53명이었다. 그 후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이더니 2002년 1.17명으로 세계최저로 떨어졌다.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대체출산율)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평균 출산율 1.6~1.7명에도 훨씬 못 미쳤다.
출산율의 빠른 감소와 함께 사망률도 감소되어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자(65세이상 인구)가 7.2%에 이르러 사상 처음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에 진입하는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돼 ‘고령사회’(65세 이상 14%)에 진입하는데 이어 2026년에는 20.8%로 사회고령자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농촌지역에선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근접(18.6%)한 상태다.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시.군.구는 지난해 63개에 달했다. 5년 전의 29개에 비해 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또 65세 이상 인구를 0~14세 인구로 나눠 100을 곱한 노령화 지수는 올해 50.9를 기록했다. 이는 0~14세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51명임을 뜻한다. 통계청은 2017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04.7에 달해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에서 10월 1일에 발표한 “2006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프랑스가 115년 걸렸고, 미국이 72년, 독일이 40년, 일본이 24년 소요되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아도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이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 우리나라의 고령사회ㆍ저출산에 대비한 법적과제, 조성혜 저, 한국법제연구원, 2004
· ▪ 고령화 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2
· ▪ 정연숙(2005),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이상식 외 14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1005
· ▪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 ▪ 통계청(http://www.nso.go.kr)
·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