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의 검토

소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의 검토

목차

I.서론

II.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대한 고찰

1.관련정책의흐름및동향
2.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입법배경 및 경과
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4.관련쟁점사항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수도권지역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나, 인구와 자동차의 46%, 에너지 사용량의 34%가 집중되어 있어 기존의 환경관리방식으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강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또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도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3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입법배경 및 경과, 관련정책의 흐름 및 동향,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관한 쟁점과 향후전망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II.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대한 고찰

1. 관련정책의흐름및동향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2007.8.) 환경부 홈페이지
http://mamo.me.go.kr/sosok/common/board/board.jsp?id=mamo_policy&mode=view&idx=258848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의거 새로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한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 시에는 등록 후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보조금지원정책(2008.2)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dev/info/info_menu_field.jsp?gubun=3&code=A30501&inpymd=*************8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기관리권역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