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소개

이 글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로,
성매매 특별법의 현재상황과 그에 기반한 문제점
해결방안 등등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이 지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의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등에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법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특별법은 법적용에 있어서 일반법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법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법률이고, 나머지 하나는 성매매 알선처벌에 대한 법률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그동안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반강제적으로 묶어두는 수단이 되었던 선불금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명문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이 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폭행, 인신매매, 감금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 특히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매매를 이용한 남성들까지 처벌의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동적으로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그친 것보다 그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 법에 비해 바뀐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를 잘 살펴보면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없었던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항, 성매매 피해자 보호 규정과, 수사기관 협조조항, 또 의료비 지원조항 까지 신설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자 경찰은 바로 그날 0시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성매매를 단절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에 힘입어, 어두운 거리에 공공연히 즐비하던 성매매업소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던 초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성매매 업소가 성행했던 곳은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것은 단순히 장소가 옮겨진 것일 뿐이었다. 특히 법 적용의 빈틈을 찾아 유사 성행위가 성행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