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2조 긴급피난 보기 쉽게 총 정리

소개

배종대 교수님의 형법총론을 참고하여
형법 22조의 긴급피난의 의의, 성립요건, 법적성질, 효과와 정당방위와의 비교,차이점
또한 면책적 긴급피난과 오상피난,과잉피난, 의무충돌등을
보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 요약하였다.

목차

22조 긴급피난

1.의의

2.법적성질 ㄱ)책임조각설
ㄴ)위법성조각설
ㄷ)이분설

3.성립요건 ㄱ)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ㄴ)위난을 피하기 위한행위
ㄷ)상당한 이유

4.효과 ㄱ)정당방위와의 공통점,차이점
ㄴ)행위대상

5.면책적 긴급피난 ㄱ)의의
ㄴ)성립요건
6.과잉피난

7.오상피난

8.의무충돌 ㄱ)법적성질
ㄴ)종류 1.놀리적충돌
2.실질적충돌
3.해결할수있는 충돌
4.해결할수없는 충돌
ㄷ)성립요건

본문내용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ㄱ)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법률이 보호하는 법익은 형법뿐만이 아니라 민법 노동법등의 법익도 포함된다
* 긴급구조(타인의법익)과 자기의 법익이 대상이다
ㄴ) 현재의 위난
* 위난은 법익침해가 예측되는 상태이며 위난과 법익침해사이 언제나 예측의 문제가 있다.
* 위난의 원인에 제한이 없다.
* 자연현상,동물,자초위난등도 포함되며 책임은 긴급피난의 요건이 아니므로 고의 과실도 포함된다
* 피난자가 상대방의 긴급피난을 범죄도구로 이용할시 34조1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
ㄷ) 위난의 현재성과 계속위난
* 현재성--> 법익침해의 발생이 근접, 정당범위보다 현재성의 범위가넓다(유연한현재성)
* 계속위난--> 위험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어 같은 침해가 예상
보은,진관사건은 계속위난에 속하나 살해행위에 추가적상당성이 필요하다 즉 경찰권에 의한 구제가능성이 없어야하며 이는 필요성과 보충성의요건등이 필요했었다.
* 예측은 객관성이있어야한다. 이는 전문가의 예측을말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평균 능력을 기준으로 삼자는 견해가 있지만 희생자와 관련집단이 너무 큰 부담을 갖는 단점이 있다.
* 위험예측능력 정할때 행위자 피해자집단의 형평을 고려해야한다.
2. 위난을 피하기위한 행위
* 현재의위난(객관적)+피난의사(주관적정당화요소)가있어야한다.
* 피난의사가 없을시 이는 긴급피난이 아니며 주관적정당화 요소에는 피난상황인식과 피난의사가 있다.
3. 상당한이유 (위법성조각하는 긴급피난에서의 상당한이유)
* 긴급피난의 비례관계는 정당방위보다 강화된다( 보호법익>침해법익 )
* 이는 정 대 정 으로 강화된 비례성을 나타내며 정당방위의 약화된 비례성과 구분된다.
ㄱ) 적합성의 원칙
* 즉시 확실하게 종국적으로 위난을 피하는데 적합해야한다
* 적합한 수단범위는 매우넓어 대부분의 행위는 적합판정을 받는다
ㄴ) 필요성의 원칙
* 최소침해원칙: 피해자에게 가장경미한 침해야된다
* 보충성을 전제--> 법익침해외 다른수단이 있을시 탈락
ㄷ) 비례성의 원칙
* 균형성:보호법익과 침해법익사이 법익균형성
* 보호법익>침해법익시 위법성조각 보호법익보다 침해법익이 크거나 같을때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면책적 긴급피난이다.
효 과
* 위법성조각 이나 책임조각이 되며 긴급피난의 피해자는 긴급피난만 가능 정당방위 불가능
정당방위와 비 교

참고자료

· 배종대교수님의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