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영향을 미친 시민운동

소개

사회복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있어 영향을 미친 시민운동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한 것으로서 교수님으로부터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이론적 배경
1.신사회운동론
2.자원동원론
3.시민운동의 개념과 한국 시민운동의 특성과 과제
4.한국 시민운동의 과제
5.시민운동과 사회복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미친 요인들
1.법 제정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
2.법 제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조직의 요인

Ⅳ.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에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 평가
1.운동조직의 내적요인에 대한 평가
2.운동조직의 외적요인에 대한 평가
3.운동의 성과와 의의

Ⅴ. 결론

이 논문을 읽고 난 후 나의 생각..

본문내용

오늘날의 시민운동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많은 부분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90년대 초부터 일어나기 시작해 노동자와 농민, 빈민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문제와 더불어 환경, 교통, 보건의료, 여성, 노인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또한 이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이러한 움직임으로 볼 때, 최근의 시민운동은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나 개선에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한편으론 사회복지관련 문제들에 개입함으로써 사회복지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회복지부문에서 시민운동은 의료보험통합,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운영의 민주화, 의료보험 약가 인하, 실업대책 정비, 공공부조 개혁 등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 시민운동의 증가가 관련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운동의 정책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사회운동의 성공과 관련해 사회적, 정책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 논문은 시민운동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고 살펴보게 되는데, 시민운동단체들이 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운동의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운동주체 이외의 정부, 관련 행정부처, 정당 등의 외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사회복지 관련 시민운동이 형성되고 있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 시민운동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