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대학직강자료) 국제통상학의 기초 / 경제통합 / FTA /무역전환효과 / EU / NAFTA/FTAA / APEC / 남미공동시장

소개

국제 무역의 기본 개념의 제일 첫번째 내용인 통상학 개론으로 본인의 오랜 강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학생들 레포트 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책없이 강의가 되게끔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 지역경제 통합의 유형
◎ 지역 경제통합의 효과
※ EU (유럽연합)
1. EU의 발전과정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본문내용

※ 지역경제 통합의 유형
- 국가간 통합 : 정치적 통합 / 경제적 통합으로 구분
정치적 통합 : 정치적 주권 포기 의미(쉽게 이루어지지 않음)
경제적 통합 :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추구 → 지역경제통합은 가장 일반적 분류(5단계)
- B. Balassa의 경제통합 5단계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① 선호무역배려(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 PTA) : 가장 초기적 수준
회원국간에 특별한 배려를 제공
: 회원국 간에 비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무역장벽 유지
각국은 스스로의 정책 결정 → 무역정책은 회원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정도
가령 비회원국들에 대한 수입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회원국들에 적용
② 자유무역지역(a free trade area : FTA)
: 회원국들간에, 즉 역내 국가에 대하여는 모든 무역장벽 제거
비회원국가, 즉 역외 국가에 대하여는 각자 독자적인 무역정책 실시
대상 : 모든 재화에 적용 혹은 특정 상품에 대해 적용 가능
→ 제한된 주제에 관한 합의 요청 → 현안에 대한 합의가 쉽다
문제점 : 회원국간에 무관세 → 역외관세는 차별
→ 우회수송 문제 대두(회원국간의 비회원국간에 대한 상이한 관세로 인해 발생)
→ 저관세국으로 수입된 물품이 고관세국으로 자유롭게 이동
→ 해결 → 원산지 규정(효과 의문시) → 관세동맹이 더 매력적(문제점 해결)
ex) EFTA, NAFTA, AFTA
NAFTA(north America FTA : 북미자유무역지역)
AFTA(ASEAN FTA :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③ 관세동맹(a common external tariff : CET : 공동대외관세)
: 역내 국들간에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역내국들은 역외국에 대하여 공동관세 적용
→ 우회수송의 동기 효과적 제거
예) 1958년 EEC
④ 공동시장(the common market)
- 더욱 발전된 경제통합의 형태
: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여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서비스, 재화등)의 회원국간 이동을 허용하는 것
(더 나아가 은행, 보험, 운송, 소매업등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 및 자유로운 기업설립)
: 회원국 화폐간에 고정환율제도를 필요 → 다음 단계인 경제통합에서 단일통화를 필요
예) 유럽단일시장,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추구하는 중

참고자료

· 국제통상의 이해
· 통상학 개론
· 무역학 원론
· 경제학 원론
· 구미경제학
· 최신 EU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