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론

소개

분단체제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분단체제의 인식론적 접근 - 송두율의 주장을 중심으로
Ⅲ. 마치며 - 취인(醉人)의 열쇠 찾기인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분단체제론이란 남북한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로써 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된 상황을 남북한의 두 체제가 아닌 하나의 분단체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체제는 자기재생산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내재적으로는 불안정한 체제로써, 그 아래 존재하는 남북한 각각의 지배자와 민중들 간의 대립을 주요 모순으로 하는 사회이다. 이를 하나의 체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남북한 각각의 지배층이 서로 적대적이지만 그 적대성을 정권 유지 방안으로 이용하는 등 민중 지배와 억압을 위해 상호의존적이며, 남북한 민중 역시 민중에 대한 억압을 철폐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점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 - 남녀차별의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 역차별 문제 등 - 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의 존재로써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비슷하다.
분단체제론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제기는 가능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론은 하나의 완결된 이론적 대안이 아닌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식론적 분단체제론의 한계, 즉 실천적 대안기능의 부재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Ⅱ. 분단체제의 인식론적 접근 - 송두율의 주장을 중심으로
송두율은 「분단현실에의 인식론적 접근」(창작과 비평 1995년 봄호)을 통해 ‘주관철학’적 접근으로 분단체제를 바라보았다. 특히, 분단에 있어서 그 대상적 의미 다시 말하면 ‘주체’와 객체‘의 관계와 그것을 구분 짓는 인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분단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분단을 뛰어넘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분단은 대개 ’대상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분단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분단극복이라는 실천에 있어서의 주체가 ’정권‘이냐 또는 ’민간‘이냐 하는 주체 설정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 최상천, 「분단체제론의 검토」, 『한국전통문화연구 11권』,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송두율, 「분단현실에의 인식론적 접근」, 『창작과 비평 통권 87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5)
· 김홍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