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의 「자유론」중,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 Karl Popper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중, 제13장 ‘지식사회학’

소개

Mill의 「자유론」중,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Karl Popper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중, 제13장 ‘지식사회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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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청와대를 모함하는 언론사들의 악의적인 비판에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실로 대단히 모험적인 사건은 결국은 대통령 임기 후로 미루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한편,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노무현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OECD 국가로는 최초로 짐바브웨․베네수엘라 등의 후진국들과 함께 ‘언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한국을 지정했다는 기사를 신문을 통해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IPI는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유럽의 국가들과 같은 등급으로 기록했다는 문서를 보았는데, 심각한 언론사전검열의 병폐를 보여줬던 박통시절에 그와 같은 결과를 내었다는 건 뭔가가 이상하다.
이렇듯 과거의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언론의 자유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언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IPI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한 결과를 도출한 것일까. 이러한 결과는 IPI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이에 한국 언론은 ‘언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IPI의 판단에 위와 같은 의구심을 갖기 보다는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노무현 정권의 사례를 들어가며, 현 정권을 다시 한번 비판하게 된다.
언론은 객관성이 결여된 채 행하는 무조건적인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그리 탐탁치는 않다. 아무리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은 비판의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송으로 비판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좀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럼 본론에서는 Mill의 「자유론」중,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와 Karl Popper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중, 제13장 ‘지식사회학’에 대해서 기술해보겠다.

참고자료

· Mill의 「자유론」
· Karl Popper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