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러피안 드림의 9장 유럽합중국

소개

유러피안 드림의 9장 유럽합중국 요약한것

목차

· 유럽이란 무엇인가?
· 연합체 형성
· 새로운 EU 헌법

본문내용

EU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통치 체제다. 4억 5000만명의 인구가 미국보다 20퍼센트 더 넓은 땅에서 살고 있고 자신들의 삶과 재산, 개인적, 집단적 운명을 EU의 정치적 성공에 걸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EU를 고안한것은 대단한 위업이고 통치 체제의 전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EU는 국가가 아닌데도 국가처럼 행동하며 법은 회원국 25개국의 법보다 우선하며 구속력이 있다. EU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단일 통화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상업과 무역을 규제하며 각 회원국 사이의 에너지, 교통, 통신, 교육 등의 교류를 조정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U가 한정된 영토를 바탕으로 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EU는 회원국들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하긴 하지만 자체적인 영토권이 없다. EU는 영토 범위를 벗어난 통치 체제다. 바로 이 점이 EU의 특성이다. EU의 각 회원국은 지금도 여전히 자국의 영토를 지배하고 관리하지만 과거와 같은 절대적 권한은 EU가 제정하는 법률로 말미암아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EU는 영토에 속박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EU 가입 기준은 지리적인 조건봐는 실질적 가치에 근거한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나라가 EU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어느 나라든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EU 가입 기준을 실직적 가치에 둔다고 해고 그 자격을 ‘역사적으로 유럽’에 속했던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 역사학자들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유럽이 문화적인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조내 증거로서 그리스로마의 뿌리, 기독교, 18세기 계몽주의를 내세운다. 그들에 따르면 유럽은 공통된 과거와 운명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상태다. 그렇다면 EU 영역의 끝은 어디인가? EU 관측통들은 이 새로운 통치 체제 실험을 구성하는 요소의 가능한 조합을 전부 포괄하기 위해 ‘가변 기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U를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EU가 급변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형태로 변신하기 떄문이다.

참고자료

·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 민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