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의 법과 윤리] 미디어 관련 법제대상, 저작권, 언론의 자유 등

소개

교양과목 들어면서 준비했던 리포트입니다.
미디어와 관련된 법과 윤리를 다뤘어요.
목차 확인하시고, 좋은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목차

<서론>
1.미디어의 법제대상
2. 현대사회의 표현자유
3. 언론의 자유
4.언론보도의 의한 명예 훼손
5.프라이버시권
6.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
7.광고의 자유와 규제
8. 저작권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미디어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대중 매체’, ‘매개체(媒介體)’, ‘매체(媒體)’로 순화된 것을 말한다. 미디어의 종류는 지각미디어 , 표현미디어, 입출력 미디어 등이 있다. 많은 미디어 많큼 많은 법과 윤리가 존재하고 있다. 법과 윤리 알아보도록 하자.

1. 미디어 법제의 대상

□ 미디어 법제의 연구대상

미디어 법제의 핵심적 연구대상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개념상 구분하여 정리될 필요가 있음. 요즈음은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매스미디어의 자유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 이에 반해 표현의 자유는 매스미디어의 자유를 포괄하면서, 개개인의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억제되지 않은 의사표현의 권리를 의미함. 그러나, 매스미디어 법제연구에서 표현의 자유란, 매스미디어와 관련한 개인과 집단의 의견 및 사상 등의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을 의미함.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매스미디어의 자유일 수 없고,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대행한다는 의미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 본 장에서는 이 같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할 것임.
다시 말해, 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헌법과 실정법의 괴리는 없는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법률적․제도적 모순은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사회구성체와의 관련 등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 법의 형성과정

법이란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역사적으로 법은 국가의 출현과 동시에 등장하였으며, 국가는 사적 소유의 발생과 계급의 분화와 더불어 출현하였다. 국가가 출현하기 전의 사회에서는 씨족이나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회의(會議)를 통해 질서가 형성 및 유지되어 왔음. 회의는 일종의 사회권력이며, 관습과 원로들에 대한 존경의 힘으로 뒷받침되어 왔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관계를 규제해 온 것은 바로 이 관습이다. 그러나 관습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의식에 의한 것이고 관습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따르긴 했지만 법률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제재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용되었지 특정 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적용되지는 않은 것이다.

참고자료

· 대중매체 법과 윤리 - 강준만 편저
· 언론법제론- 유일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