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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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3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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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육 부문 자체를 국가 발전의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그 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즉, 국가의 모든 부문이 교육을 매개로 발전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아래 교육 부문의 구조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근대시기에 이르러 최초의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갑오 교육개혁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의 역사는 110년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역사는 세계사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교육개혁의 역사는 일제시대, 미군정과 제 1공화국의 시기를 거쳐 제3,4 공화국의 시기, 제 5,6 공화국과 문민정부의 시기, 국민의 정부 시기 그리고 참여정부의 시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때마다 새로운 교육개혁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교육정책을 검토 하고, 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추진하여 왔다. 그 동안 교육개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도 없지 않았고, 새로운 교육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펼친 교육정책이 제대로 작동ㆍ정착되지 못하여 공교육의 부실 심화, 대학의 경쟁력 취약, 사교육비 증가, 기초 학문 붕괴 등 새로운 교육현안이 대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목차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학점은행제를 중심으로 한 평가 인정 정책
2. 학점은행제 정책평가
Ⅲ. 평가방법
1. 학점은행제 정책평가 모형
2. 자료수집방법
3. 자료의 분석
Ⅳ. 평가결과
1. 정책형성 평가
2. 정책집행 평가
3. 정책결과 평가
Ⅴ. 논의
1. 논의
2. 제언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점은행제를 중심으로 한 평가 인정 정책

평생 교육법의 이념 중의 하나는 학습결과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 및 대응이다. 즉 여가선용과 교양습득 및 향상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성인 평생학습을 한 차원 높여서 그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집중도를 높여야 하며, 성인 평생학습의 결과를 체계적인 평가인정 과정을 통하여 공인해 주고, 고등교육과 연계하거나 바로 고등교육으로 등가치화해 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학점은행제이다.

가. 평가인정의 의의와 정책개요

1995년 5ㆍ31 교육개혁 방안의 목표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건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 사회적 공인이 없다고 한다면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 건설의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평생학습을 해도 개인의 사회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면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들의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보장된다. 평생교육법 제 4조 제4항에 따르면,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평생교육의 사회성을 의미하는 제4항은 학습자가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학력ㆍ학점인정, 학위취득 기회부여, 자격취득 등 금전적ㆍ비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그만큼 사회적 책무성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교육과정과 방법, 시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실시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여와 효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국현. (2006). 학점은행제도의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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