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숙련 외국인력정책

소개

정책평가의 정의

1. 정책평가의 정의
정책평가란 집행결과가 처음 의도와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으로, 처음 의도를 실현하였는가, 처음 사회문제가 되었던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는가, 집행결과 파급효과와 부차적 효과를 야기했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판단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래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려는 활용 또는 회고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절. 외국인력 정책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국가간의 노동이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을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국내 노동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국내의 노동시장여건 및 경제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관리하는 정책체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가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소득수준의 상승 등으로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취기피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해당분야에 대한 외국인력의 수요가 증대한다. 이는 선진국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문제를 실업자, 고령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유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소득증가, 고령화, 고학력화 등으로 인해 ‘특정 부문의 노동력 부족’ (3D업종)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확인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외국 인력의 공급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목차

1장. 서론
1절. 정책평가의 개념.
2절. 외국인력 정책의 개념 및 의의



2장. 정책평가지표
1절.제도의구조와행정체계평가
2절.고용관리체계평가
3절.노동시장효과성평가



3장. 정책평가
1절. 제도의 구조와 행정체계에 대한 평가
2절. 고용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3절. 노동시장 효과성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제도의구조와행정체계평가
크게 고용허가제와 사업연수생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것이다.

2절.고용관리체계평가
외국인력의 고용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이 편익을 극대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3절.노동시장효과성평가
적정 외국인력의 도입은 그 효과의 논의가 많지만 현실적인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도입은 논의가 끝나서 정책이 도입된 상태이므로 정책의 집행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3장. 정책평가

1절. 제도의 구조와 행정체계에 대한 평가

1. 저숙련 외국인력 제도의 구조와 행정체계의 평가

1)저숙련 외국인력 제도의 구조적 모순
우리나라 저숙련 외국인력 제도의 구조는 크게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연수생 제도와 ‘근로자’ 신분으로 운영될 고용허가제의 병행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두 가지 제도를 병행실시 한다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상의 이중적으로 비용이 발생되고 낭비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2)행정체계의 분산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에 관한 정부의 정책결정, 입국비자업무,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등의 업무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계를 기대하기 힘들어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