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 -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제 도입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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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인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

2. 의료급여 현황

3.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금 제도 도입배경

4.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한 쟁점과 분석

5. 제도 도입시 1종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6. 대책 :도덕적해이 방지 측면에서

7. 결론

본문내용

2007년 2월 28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안」발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제 도입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1,500원
3차 의료급여기관(대학병원):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
CT, MRI촬영: 5%부담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부 지원
Ex: 월4만원 본인부담 시 정부지원 1만원
01
들어가며 : 본인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
의료급여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건강보험과 다른 공공부조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02
의료급여 현황
1종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02
의료급여 현황
02
의료급여 현황
연도별 의료급여대상자(종별) 외래 1인당 진료비
03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연도별 진료비 청구액 증가 추이 (단위: 억원)
재정문제
‘02년 이후 의료급여 지출규모의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중ㆍ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원인은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 급등
보건 복지부는 문제 인식에서는 공급권자와 수급권자, 그리고 정부에게 모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1종 수급권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본인부담금 제도의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1일부터 본인부담금 제도는 시행됨.
재정급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책임을 1종 수급권자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권자, 관리권자들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관리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