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개방 3000 - 찬성, 반대, 북한의 입장

소개

비핵개방3000에 대해 찬성론과 반대론, 북한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서론
비핵ㆍ개방ㆍ3000
찬성론
북한의 입장
결론

본문내용

서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100여일이 지나갔다. 짧은 기간이지만, FTA쇠고기 협상, 물가인상, 성장저하, 대운하 관련 발언, 공공요금 민영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특히, 요즘에는 시민들이 매일같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밝힌 비핵ㆍ개방ㆍ3000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 시점에는 비판론이 많은 힘을 얻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은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북 경제를 수출주도형, 개방형경제체제로 전환, 여기에 400억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여, 북경제를 매년 15∼20%(평균17%)의 경제성장을 통해 10년후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발언인지, 너무 실용외교로만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한다.

비핵ㆍ개방ㆍ3000
북한이 핵폐기를하면, 북 경제를 수출주도형, 개방형경제체제로 전환하고, 400억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여, 북경제를 매년 15∼20%(평균17%)의 경제성장을 통해 10년후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핵문제 해결의 상대는 미국인데,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현재 드러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고 긴장과 대결을 부추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이 아니라 흡수를, 불간섭이 아닌 개입을, 유무상통의 민족적 협력이 아닌 국제자본의 투입을 통한 세계화 개방경제로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체제변형전략, 흡수통합전략, 내부와해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며, 상호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여기서, 6*15의 남북공동선언을 살펴보면, 2000년 6월 15일 공식 발표된 이 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50분에 걸친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