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와 협력

소개

남한과 북한의 교류및 협력입니다.

목차

1. 시기별 동향
1) 1988년~1993년초
2) 1993년초~1994년말
3) 1995년초~1997년말
4) 1998년초~1999년말
5) 2000년~현재

2. 남북교류협력 현황
1) 인적교류
2) 물적교류

3. 주요남북교류협력
1) 개성공단
2) 경의선·동해선
3) 금강산

4) 이산가족상봉
1. 시기별 동향
<표1>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기별 동향
1988-1993
1993-1994
1995-1997
1998-1999
2000-현재
인적교류

본문내용

1. 시기별 동향
남북 교류․협력은 1988년에 시작되어 1989년도부터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1990년 8월 남한이 교류․협력에 관한 법령들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한 교류·협력은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남북한 간의 긴장고조와 관계경색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꾸준히 발전해 왔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남북 교류․협력의 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1988년 ~ 1993년 초 : 조심스런 시작과 급속한 확대; 남북한 관계 개선의 직접적 영향과 남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
남북한 당국 차원의 관계개선(고위급회담과 「남북기본합의서」채택 등)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법․제도의 구축)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킨 시기이다. 1988년 「7․7 특별선언」을 계기로 남북은 조심스럽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북한의 대 사회주의권 무역이 급감한 1991년에는 남북한 물자교역에서 급혁한 확대가 나타났으며,
남한의 일반 국민들도 북한 물자를 접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중(1991년 말)에 북한에서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는 개방의 조치가 있었다.

2) 1993년 초 ~ 1994년 말 : 북한핵문제 발생과 교류․협력의 침체; 군사적 긴장과 경제교류의 지속
북학핵문제의 발생(1993년 3월)으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교류․협력이 위축되던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인적교류,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관련 주민접촉이 급감하였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물자교역이 주축을 이룬 경제 분야 교류․협력은 침체되지 않고 일전 수준을 유지하였다.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경제인들의 시도는 위축되었지만, 물자교역은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약간 상승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야기한 군사적 긴장이 남북관계 단절과 상호불신 증대라는 극단적 대립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막았던 요인들 중의 하나로 당시 어느 정도 발전한 교류․협력의 영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