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문제, 그것이 알고싶다

소개

우리사회의 또다른 사회구성원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인권, 문제해결방안을 자세히 생각해본 레포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 실태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원인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입견
2)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의 미비
2.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
1) 인식의 개선을 통한 해결
2)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의 개선을 통한 해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2006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역시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류 중인 100만 명의 외국인 중 노동자는 약 40만 명이다. 전문가들은 국내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을 거의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유해한 산업 환경에 노출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래의 기사에서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이주노동자의 건강 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혈중 납수치가 국내노동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특수건강진단 받은 외국인노동자 2만5086명과 경기·인천지역 특수검진기관 3곳이 벌인 국내노동자 1만9616명의 검사 결과, 혈중 납수치가 직업병 판정에 적용하는 기준치 40㎍/㎗을 넘은 외국인노동자가 781명 중 38명으로 4.9%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노동자는 1581명 가운데 7명으로 0.4%였다. 연구진은 “외국인노동자는 훨씬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다수가 불법 취업 형태로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인체에 유해한 산업화학물질인 노말헥산 중독에 의한 하반신 마비와 DMF(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독성간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직업성 천식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및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노동자 584명을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크롬 등 중금속과 광물성 분진 등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언어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와 차별 등의 환경과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 요구된다며 이와 함께 특수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보건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 기사와 같은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참고자료

·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법상 지위>, 이상윤, 한국법학원, 2002
·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 박경태, 한국산업사회학회, 2005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설동훈, 전남대학교, 2005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와 극복방안>, 설동훈, 창작과 비평,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