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여부

소개

헌법연습강의에서 발표문입니다. ppt 공용 발표자료. A0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토지재산권의 제한범위와 한계
1. 토지재산권의 제한
2. 토지재산권의 제한의 범위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Ⅲ. 내용한계형성규정과 공용침해규정
1. 학 설
(1) 경계이론
(2) 분리이론
2. 헌법재판소의 태도
3. 검 토

Ⅳ. 재산권 침해여부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제약으로 볼 경우
2.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제약으로 볼 경우

Ⅴ. 평등권 침해여부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3. 검 토

Ⅵ. 명확성 원칙의 위배여부

Ⅶ. 결 론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 89헌마214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을 받고, 위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위 소송계속중 법 제2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Ⅰ. 문제제기
위 사안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가장 우선 (1)개발제한구역지정의 취지가 헌법 제23조의 1항과 2항에 의거한 공공복리에 대한 사회내제적 제한인지, 3항에 의거하여 공공필요에 따른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둘째로, (2)위 규정이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를 초과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와 다음으로 (3)일률적으로 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보상없이 제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및 (4)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가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다.

Ⅱ. 토지재산권의 제한범위와 한계
1. 토지재산권의 제한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