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결혼이민여성 관련 정책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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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2. 결혼이민여성과 관련된 정책 분석
- 국적법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국제결혼 중개법안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 이주민 가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타 관련 법 (국`기`초, 건강보험, 모부자복지법)
3. 정책의 한계 및 대안책 제시

본문내용

② 관련조항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 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 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간이귀화요건)의 2항 3호와 4호
ㅡ>간이 귀화 요건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언급이 모호하여 정책 실행주체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가능성 있다.
또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경우, 사망. 실종 등의 사유인 경우 부당한 2년 유예기간 제도의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