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시장실패)

소개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사례 대책에 대해서 조사했음

목차

1. 시장 실패의 개념.

2. 시장 실패의 원인과 사례.
(1) 불완전경쟁
(2) 공공재
(3) 외부성
(4) 정보의 불확실성

3. 시장 실패의 대책.
(1) 불완전경쟁에 대한 대책
(2) 공공재에 대한 대책
(3) 외부성에 대한 대책
(4) 정보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1. 시장 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란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완비된 시장에서는 스스로의 힘을 통해 완벽한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는 "파레토 최적"이론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나 소득 분배의 불공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원분배와 소득분배가 한번에 이루어 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대한 평가는 자원배분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만 평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내는 등 시장기구를 대신해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2. 시장 실패의 원인과 사례
시장이 실패하는 데는 대표적으로 4가지 요인이 있다.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불확실성 등이 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 불완전경쟁: 경제학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성을 가지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전제가 무너진다면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는 명제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완전 경쟁이 존재하고 있을 때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로 독점시장이나 진입장벽(그 산업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어야 된다든지 규모의 경제에 있어 대규모 기업이 유리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진입장벽을 없앨 수 있다면 파레토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경합시장 이론이다.)이 존재할 수 있는 등의 불완전경쟁 상태가 시장실패를 이루어 낸다. 정부의 규제, 특허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기술적 요인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시장에는 자연적으로 독점기업이 존재하게 되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사례: 한전의 전기독점생산, 독점공급 등 공사, 공단의 독점.
독과점 시장에서의 담합.

참고자료

· 참고문헌: 미시경제학 - 전영서 著
· 미시경제학 - 이준구 著
· 미시경제학 - 김시중, 박병진, 여택동 共著
· 참고 사이트: 네이버 지식in
·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